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소개

입찰 및 계약의 절차와 기타 내용

목차

 건설업에서의 계약
- 건설공사의 특징

 계약제도의 개요
- 계약제도의 정의
- 건설업에서의 계약제도
- 일반적인 계약의 절차

 입찰제도 (Bidding system)
- 입찰제도의 개요
- 경쟁방식에 따른 분류
- 입찰가 산정방식에 따른 분류별 특징
- 기타 입찰방식
- 국내와 국제입찰방법의 비교

 낙찰제도
- 개요
- 낙찰제도의 종류별 특징

 계약제도
- 직영제도
- 공사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 공사비 지급방식에 따른 구분
- 업무방식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1] 건설업에서의 계약

1) 건설공사의 특징

단기간 생산하여 출품되는 일반 생산제조에 비해 장기간 생산하는 특성을 지닌 건설공사는 긴 공사기간동안 기후와 시장 및 재무상황, 정책 등 주변의 많은 영향인자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상황에 맞춰진 대비체계를 갖추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렇게 세워진 계획을 필두로 이에 알맞은 계약들을 선별하여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약제도의 개요

1) 계약제도의 정의

- 일반적으로 계약절차는 입찰과 낙찰, 그리고 계약의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入札(입찰)] - [落札(낙찰)] - [契約(계약)]

[ 건설업에서의 계약성립 절차]
(중 략)
※ 클레임의 처리절차

[클레임제기]

- 클레임이 발생하면 클레임의 내용과 요구하상 등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클레임이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주장임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예산의 미확보나 감사원 지적, 선례 등을 이유로 시공자의 클레임을 수용하지 않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시공자는 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심정에서 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 -Negotiation-

- 협상은 분쟁의 쌍방이 의견을 조정하여 상호간의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서로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고,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며 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래는 협상까지는 분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51조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6조에 따라서 협상도 분쟁의 단계로 본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