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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에 대해

교원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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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8.23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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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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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원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교직의 성격과 관점

    Ⅱ. 교원단체
    1. 교원단체의 정의
    2. 교원단체의 성격
    3. 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Ⅲ. 한국의 교원단체
    1. 교원단체
    2. 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Ⅳ.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교원단체의 구체적 대응
    1. 사립학교법 개정안
    2. 교원 평가제
    3. 교장 공모제
    4. 3不 정책
    5. 학교자율화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7.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명단공개

    Ⅴ. 교원노조의 교섭
    1. 교섭 및 체결권한에 대한 조문
    2. 단체 교섭 주요 개념
    3. 교원 노조법 특징 및 주요 내용
    4.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 노조
    5. 단체 교섭 창구 단일화
    6. 단체 교섭 절차 및 시기

    Ⅵ. 외국의 교원단체 및 활동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통합국제교원단체

    Ⅶ. 교원단체의 발전 방향과 과제

    ※부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섭 및 체결권한 관계 법령]

    본문내용

    Ⅰ. 교직의 성격과 관점
    1. 교직의 성격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육이라는 활동 자체가 인간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활동이고,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누구나 죽는 날까지 피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관한 논의 중에서 교사를 직업으로서 생각해보면, 교직이라는 직업을 알아야 그 교직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인 교원에 대해 알 수 있고, 교원에 대해 알아야 그 교원들이 모인 교원단체, 즉 우리의 핵심 주제에 대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원 단체란 결국 교원들이 모여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직업인 교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교원단체들의 성격도 크게 달라진다. 이에 우리는 서론을 대신하여 교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의 성격은 그 직업이 본래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에 따라 일반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교직이라는 직업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 역시 교직에 대한 지각, 가치, 태도 등을 함께 수반한다.

    2. 교직관
    교직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교원을 보는 안목 또한 크게 달라지는데 교직 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성직관
    ‘교사란 소명으로 부여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이 주로 인간의 인격형성을 돕는 일을 담당하며 단순히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도 참다운 인격을 가진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인식이었다. 오늘날에는 교원들에게 성직자다운 자질과 정신적 자세를 기대하며 숭고하고 차원 높은 행동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2) 전문직관
    교사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교사를 전문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교사는 ILO-UNESC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른 전문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참고자료

    · 고형일 외 공저,『신교육사회학』,(서울: 학지사 2004), p219~221
    · 박영숙 외,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9)
    · 김상겸, 「공무원 교육학(개론)」서울고시각, 2008. 참조
    · 문화일보 2009년 2월 26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22601070927073002
    · 문화일보 2009년 2월 26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22601070927073002
    · 김종철,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교육법적 문제 」,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005) p9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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