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시민권에 관해.

소개

사회적시민권에 관해.

목차

1.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 쇠퇴의 경로
2. 권리부여 없는 복지정책
3. 노동배제적 민주주의
4. 필연적인 노동의 위기
5. 사회협약을 통한 단절적 전환의 중요성

본문내용

1.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 쇠퇴의 경로


- 사회적 시민권 이론은 성장과 효율성, 개인주의적 시장경쟁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를 통해 공동체의 성원을 사회 내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상정.

- 민주주의가 아무런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속기능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공동체는 해체와 분열, 갈등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

- Marshall은 사회적 시민권을 사회유지와 문명화된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정신’으로, 미국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이론의 대변자인 로버트 달은 ‘강력한 평등주의적 요구’의 실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사회적 요건’이라고 강조.

-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민주주의는 이후 발전경로에 있어 선택에 대면 (1)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들을 개선해가되, 권위주의를 떠받들었던 이데올로기와 구조는 온존하면서 민주화 이후 사회에서도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경로 - 쉬운 선택 (2) 민주화의 계기를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하는 변화의 계기로 발전시키는 것 - 어려운 선택

- 실질적 민주화로의 경로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요건

(1) 민주화는 시민의식의 확대와 더불어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2) 소외계층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기존의 보수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적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가 그를 선출한 투표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동시에 유능한 정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 `시민혁명 없는 민주화‘(박노자)의 함의 : 한국의 민주화가 일반대중의 근대적 시민의식의 획득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식의 전환을, 그리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정치문화의 전환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 개개인의 주관적 의식과 그 집합적 결과로서 사회적 가치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