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소개

법과 정의에 관한 간략한 정리 과제물입니다. 법철학, 기초법을 배울 때 알아두시면 좋은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각주처리 하였습니다.
(Engisch, Auf der Suche nach der Gerechtigkeit, S.147ff; Tammelo, Theorie der Gerechtigkeit, München 1977, S.29ff
Henkel, Einfü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2.Aufl., München 1977, S.423
Radbruch, Rechtsphilosophie, hrsg. v. Wolf/Schneider, S.164ff
Luhmann, Gerechtigkeit in den Rechtssystemen der modernen Gesellschaft, Rechstheorie 4(1973), S.131ff
Bentham, Introducit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 hsrg. v. Burns/Hart, S.2.
Rawls, A Theory of Justice, S.60f., dt. Übers. v. Vetter,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S.81
법철학(Rechtsphilosophie), Kurt Seelmann, 윤재왕 역, 2000, 242면
Walzer,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1983, dt. Übers., Sphären der Gerechtigkeit. Ein Plädoyer für Pluralität und Gleichheit)

목차

1. 역사 속 정의(正義)에 관한 논의
2. 형평,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의
3. 정의에 관한 논쟁들
4. 결론

본문내용

법은 이익조정의 규율과 이의 자유사용을 제한하는 규율로서의 측면 외에도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이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입법자는 정당한 결정을 선택하고 이 선택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듯이 우리도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합의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통하여 “정의(正義)”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 속에서 정의(正義)에 관한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정의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과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지, 정의와 관련된 어떤 논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역사 속 정의(正義)에 관한 논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은 법철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오래된 물음 중의 하나이다. 플라톤은 정의(正義)를 정치적 덕(德, arete)으로 이해하며 자기 몫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인간들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파악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의 생각을 바탕으로 정의를 하나의 덕(德)으로 이해하며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것을 갖게 된다"고 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