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

소개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

목차

1. 시작하면서..
2. 고환율 정책의 목적
3.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환율 정책에 대한 시각
4. 당시 달러의 가치
5. 미국의 약달러 정책
6. 약달러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강세일까?
7. 엉뚱한 상황에서 저환율 정책
8. 미국의 경제 위기
9-1. KIKO상품
9-2. KIKO상품의 구조
9-3. KIKO상품에 따른 피해
10. 해결책 및 결론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초창기 지지 받을 당시엔 경제성장을 해서 살리겠다고 하고, 중산층의 서민들을 위해 생활안정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다. 작년 3-4월달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위해 임의적인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된다. 공약 당시 이명박이 필수물품 집중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였다. 2MB 물가지수 50개품목 즉, 거의 생필품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자신이 그렇게 정해 놓고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경제를 보는 눈이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을 통해 이명박과 강만수의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은 1980년대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니, 따라서 자연히 내수의 소비와 생산은 위축하게 되고, 세계적 금리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어차피 내수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수출을 취하며, 이를 위해서 또 고환율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더 내수는 더 가속화되어 망가질 뿐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 불구하고 정책에 있어서는 생뚱맞게도 고환율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평상시 적자로 인해 달러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외채가 증가하게 되고, 주식 등 투자자금이 매도가 되어 이것으로 인해 외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고환율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고환율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자들은 몇몇 대기업 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가진자들을 위한 파티라고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주식투자자들은 1000만 넘는데, 그들의 투자한 주식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만해도 메가스터디가 주당 38만원이었다. 그런데 한달 사이에 22만원으로 내리는 등 믿기 힘든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메가스터디만 그런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