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고환율 정책분석 레포트(고환율 반대입장)

소개글

고환율 정책과 관련하여 반대적 입장의 레포트입니다.
학부 수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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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화 바람이 거세다. 세계적으로 부는 이 국제화의 바람은 물류산업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각국이 스파게티 그릇처럼 복잡하게 맺어진 FTA(Free Trade Agreement)는 무역장벽이었던 ‘관세’조차 무너뜨려 이제는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을 구분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다.
단적인 예로 서점시장을 들 수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서점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는 “최대의 경쟁사는 아마존”이라 말하며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런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환율이다. 환율은 수출과 수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환율이 높으면(즉, 원화가 약세이면)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어 국제 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이 낮으면(즉, 원화가 강세이면) 수입업자들이 낮은 가격에 원자재 등을 들여올 수 있어 물가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 큰 경제적 의존도를 보이는 나라일수록 환율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이미 ‘외환위기’를 한 번 겪은바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몸소 깨달은 부분이기도 하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환율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특별한 사건을 겪게 된다. 강만수 전 재경부 국장의 장관 임명이 그것이다. 그는 재경부 국장의 시절, 바로 그 외환위기를 겪게 만든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취임 이후 우리는 2008년에 일어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 이 금융위기에 따라 세계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안전자산인 미달러를 사들여 전세계의 대미환율이 상승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입기업들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그 수치가 정상적인 것일까?

참고 자료

조유식 알라딘 “아마존 대항군 조직해야”, Zdnet Korea, 2011.11.1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114134645&type=det
, 2012.10.09. 접속)
MB "高환율 책임 묻는다면?"…박병원 "강만수 대신 최중경을…" , 한국경제, 2012.10.0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33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