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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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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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 당선시만 해도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다. 많은 공약,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는 임기를 시작하였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말들과 함께 그의 지지도는 점점 하락하고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비록 레포트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정책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 되는 문제이므로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많은 경제적인 정책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 나는 부동산정책을 골랐다. 많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 참여정부말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되는데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의 해결점으로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을 법안으로 통과 시켰는데 사실상 많은 모순들을 가지는 정책이 많다. 나는 이중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뽑아서 의견을 내세우겠다.

참고자료

· 이명박 정책 연구 : 경제분야, 외교-안보 분야, 교육 분야 박경수
· 신도시 지고, 뉴타운·재건축 뜨나 머니 투데이 문정일 기자 2007 12 19
·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이정환
·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홍현진 부동산 컬럼
· 양과세 중과제도 개정내용 박영석
· 우리나라 시도별 주택 보급률 통계청
· 전국 총 주택 보유자표 행정자치부
· 향후 10년간 공급책 거주지역별 내집 마련 소요기간 국토 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