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소개

사형제도의 실시현황,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반론, 반대의견 등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사형이란?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의 실시 현황
1)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유무 : 사실상 미 집행국
2) 사형의 정치적 남용
3) 사형규정의 증감
4) 사형수의 사회적 지위
5) 일본과의 비교

4.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4가지 관점

5.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 대한 반론
1) 사형제도가 헌법상 예상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2) 사형제도는 헌법상 본질적 침해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사형제도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6.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론
1) 사형제도의 모순
2) 사형제도의 문제점

7.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
2)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처럼 집행을 하지 않거나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형을 처해야 할 만큼 극악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그의 행위를 모방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사형이라는 처방으로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실수는 사형수나 법의 집행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 사형수의 실수는 사형이라는 극처방으로 그의 실수를 만회할 만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또한, 집행자의 실수로 무고한 이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살인의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본문>
1. 사형이란?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이다. 위키백과사전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조선시대에 8조의 금법이 있었다. 즉 한서지리지 연조에 의하면 相殺以富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男沒入爲家奴女子 爲婢欲自者人五十萬이라 기록되어 있어 죽음에 대하여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일종의 동해보복(talio)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부여의

참고자료

· 1. 정대철,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박선영의원 주최 제8회 정책세미나, 2009.
· 2.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 3. 한인섭, <사형폐지 : 통계와 기초자료>,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 4.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 이론적·정책적 검토>, 2010.
· 5.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행>,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 6.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법문사, 1984.
· 7. 오도기, <한국형사법강좌>, 박영사, 1981.
· 8. 박영신,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0.
· 9. 사회교정사목위원회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