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

소개

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

목차

<서론 - ABOUT 의료 민영화>
1. 민영화정의
2. 의료민영화 정의
3.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결과

<본론 - 의료민영화에 장단점 / 해외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MB정부의 정책상황
2. 의료민영화의 의의
3.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4. 미국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Ⅱ.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

Ⅲ.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1.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Ⅳ.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3. 해외 사례

<결론 - 나아갈 방향 / 생각 >
Ⅴ.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MB정부의 정책상황
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추진 상황과 그리고 그 의도는 ‘법’을 제정, 개정, 삭제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정부는 거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보험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보험민영화를 법으로 발의하거나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상정중인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①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 ②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개정안 제49조), ③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개정안 제51조의2∼제51조의4)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연구자들 및 의료인들의 거센 비판이 있어왔다.
즉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의 직접 내지는 간접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제34조 제1항-의료인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기술, 지원만 가능한데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약 446만명)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이번 의료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은 직영형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의 지배가 가능하지않다”고 설명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현행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구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