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반대)

소개글

의료민영화(반대)

목차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의 핵심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2) 영리의료법인 허용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3. 의료민영화에 관한 양측 주장
1) 반대측 주장
2) 찬성측 주장

4.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1.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라는 말은 2008년 이전에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의료 사유화 등의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의 사회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된 말이다.
영리법인
법인의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당함.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의료법인의 사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법인의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당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으로는 대한체육회,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정수장학회 등이 있다.

참여정부 당시 2004년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도입되었고, 2005년부터 본격화된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대변되는 흐름이 있어왔으며 2007년도에는 제3자의 알선과 소개를 허용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확장해주고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다.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해 2008년 보건의료분야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논리를 정리하면,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분야는 그 동안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의료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한 ‘상업육성’이란,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합법화라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여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도모하고, 의료채권/주식상장으로 영리적 자본투자 장치를 마련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