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얼굴공개

소개

범죄자 얼굴공개

목차

1. 범죄자 얼굴공개란
2. 외국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왜 공개할까?
3. 얼굴 공개를 철저히 한 외국의 예
4. 범죄가 얼굴공개 찬성에 앞서…
5.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이유
6. 범죄자의 얼굴공개를 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이유
7. A조원들이 함께 과제하며 열심히 한 일
8. Quiz Quiz

본문내용

- 얼굴을 공개함에 있어 이미 법무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초상권을 내세울 권리는 없다.
- 초상권은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 내려지고 보장되는 상대적인 가치이기도 함.
- 초상권의 상대적 해석
집안에 홀로 있는 사람의 얼굴을 훔쳐보는 것이라면 분명히 문제 삼고 보호해야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이조차 문제가 될까?
- 피해자의 사진,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 되었다고 해서 인권, 초상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4월 23일 법무부에서 수사과정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범죄는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나이를 언론에 알려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