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지역격차

소개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지역격차

목차

I. 서론 :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1
II. 지역격차의 원인 1
1. 시대상황적 원인 1
1) 한국의 시대상황적 특수성 1
2)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의 상황 2
3) 1960년대-오늘날 3
2. 지역격차의 현 상황 및 문제점 5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5
2) 지역간의 인구격차 10
3) 지역간의 고용격차(일자리문제) 13
4) 지역간의 교육격차 15
5) 지역간의 산업격차 17
6) 지역간의 경제격차 19
III. 외국의 사례 - 지역격차의 해결방안 24
1. 해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24
1) 영국 24
2) 프랑스 29
3) 일본 32
2. 해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특징 36
IV. 지역간의 인구,고용,교육,산업,경제 격차 해결방안제시 37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전환 37
1) 중앙집권족 시혜(施惠) -> 분권과 자율(지방주권 확립) 38
2) 소규모 분산투자 -> 통합․네트워크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38
3) 소모적․모방적 지역주의 -> 생산적․창조적 지역주의 38
4) 닫힌 국토 -> 열린국토 38
5) 균형․지역 안배 -> 상대적․역동적 균형 37
2.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39
1) 비전 39
2) 기본방향 39
3) 전략1 :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41
4) 전략2 :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41
5) 전략3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2
6) 전략4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3
7) 전략5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 시책의 발전적 보완 44
3. 지역의 평가와 요구사항 44
1) 현 상황에 대한 지역의 평가 44
2) 지역의 핵심 요구사항 45
V. 결론 47

본문내용

I. 서론 :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대한민국은 6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국가가 완성됐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국가의 지역격차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과의 비수도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고용, 경제, 산업 등의 많은 방면에서의 차이는 단순히 균형발전을 주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의 지역격차에 대한 원인을 알고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지역격차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II. 지역격차의 원인
1. 시대상황적 원인
1) 한국의 시대상황적 특수성
지역격차는 단시일 내에 형성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친 다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천연자원과 지리적 조건 등 입지적 환경에 의한 경우와 불균형발전 정책에 의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구조화 되어 있는 지역격차는 국토분단과 6.25동란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에서의 파행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격차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으로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간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자.
2)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의 상황
1930년대에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해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면서 남농북공의 정책을 폈고, 그 결과 국토의 남북분단은 대부분의 중화학 공업시설이 북쪽에 남게 되고, 남쪽에 속한 것은 섬유공업 및 기계공업, 그리..

참고자료

·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 황명찬, 2004, 지역개발론, 법문사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고뇌 37쪽 - 44쪽 변용환 저 /강원발전연구원 2008년
·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96-97쪽, 대통령자문 교육현식위원회 2005년
·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2008년
·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99-100쪽, 대통령자문 교 육현식위원회 2005년
·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연구통계 58쪽, 2008/김갑수 [외저];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