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관점에 본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사업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시간적 관점에 본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사업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결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2010년 서울대 행정학서론 기말과제입니다.
과제 주제는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최종학점은 A0나왔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국토개발사업의 특성

1.사업시행에 장시간이 필요
2.정책시차의 발생
3.대응의 신속성 필요
4.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장기간의 지속성
5.사업의 비가역성(非可逆性)

Ⅲ. 우리나라 국토개발 사업의 문제점

1.제한된 시간(임기)으로 인한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
2.성급한 정책시행과 정책시차
3.집행과정에서의 신속한 대응성 부족과 적시성의 부재
4.긴 내부소요시간과 짧은 외부소요시간의 문제

Ⅳ. 개선방향

1.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실행 필요
2.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 평가
3. 집행과정에서의 신속한 대응성 제고
4. 시민의 감시와 참여의 필요


Ⅴ. 결 론

본문내용

<서론부분>
요즘 국가정책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단연 ‘4대강 정비사업’일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사업’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써 ‘일자리창출’, ‘홍수방지’, ‘4대강 수질 개선’ 등의 명목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물론 환경파괴나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본 보고서의 주제는 ‘국토개발사업을 통해 본 시간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다. 먼저 국토개발사업이 갖는 여타의 정책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국토개발사업은 사업규모의 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토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본 국토개발사업의 고유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한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과 행정환경이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국토개발사업의 특성
1. 사업시행에 장시간이 필요
어떤 정책의 경우 그 정책의 고유특성상 일정한 기한이 경과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빨리 서두름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한다.
‘국토개발사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오랜 시간을 요한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1971년 새만금 사업예정지 및 기본조사 실시부터 2006년 4월 21일 방조제 33㎞ 최종연결공사를 완료하기 까지 무려 3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며, 시화호 개발 역시 1975년 농업진흥공사의 시화호 유역 간척농지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994년 1월 24일 시화지구

참고자료

· 이성우 외, 2006,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 이종수ㆍ윤영진 외, 2008,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이종원ㆍ홍성만ㆍ임도빈ㆍ주성돈, 2007, 『시화호 정책 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 이준구, 2009,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 임도빈, 2009, 『정부조직과 시간관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세계일보, 2009-09-16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