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토지이용계획사례가 한국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논의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7.29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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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토지이용계획사례가 한국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논의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 및 해당 국가 사례 소개 이유

2. 본론
1) 외국의 토지이용계획 중 선택한 국가의 토지이용계획사례와 한국의 토지이용계획제도의 특성 <영국의 “밀턴 케인즈(Milton Keynes)”를 중심으로>

3. 결론
1) 한국의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 및 해당 국가 사례 소개 이유
‘계획’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상하는 단계이다. 계획이 없다면 일의 진행 과정이 뒤죽박죽 섞여버릴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공정(工程)을 위해 계획은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을 한반도에만 국한해도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한 지역의 도시가 그 모습을 수십 수백 번 바꿔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현대 도시의 토지는 나대지보다 이미 건축물과 구축물이 많이 지어진 토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사람과 건물이 전혀 없는 빈 토지라면 특별히 고려할 것 없이 토지 소유자의 바람대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미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렇다고 토지 활용을 하지 않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도시계획’이라 지칭한다. 도시계획이란 수많은 사람과 건물이 있는 도시에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이란 도시계획의 일부로써 토지라는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배치하는 과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과 동일시하는 유럽적 관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을 미국적 관점으로 바라보아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 도시·군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함께 도시·군계획의 일부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368-379쪽, 497-504쪽
권순덕·곽두안, 2018, 「유럽 국가의 토지이용규제 및 시사점」, 『국제산림정책토픽』, No. 67
김광식, 1999,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p.29-32
송영일·임주호·최대식·안 현, 2017, 「혁신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융·복합 토지이용계획 기법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7-108호
이성룡, 2007, 「영국의 도시계획제도 및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62호
김동주, 2016, 「해외 국가도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영국과 호주사례」, 『국토연구원』, KRIHS policy brief No. 577
김동근, 2014.06,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영국 밀턴케인즈의 변화와 노력」, 『세계도시정보』,
https://ubin.krihs.re.kr/ubin/mobile/wurban/world_city_instance_view.php?no=1296&thema=, 2020.06.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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