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소개

본 연구는 2009년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10년동안의 성과를 빈곤관련 지수들의 변화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 당시 법령의 재정 동기와 목적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시행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수급자의 비율변화, 최저생계비 산출방법,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수급자격기준의 변화 등을 통해 법령 제정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년 간의 변화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년의 주요 변화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비율 변화
2. 수급자의 사각지대
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4. 최저생계비 산출방법의 적절성

Ⅳ.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은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던 시기에 법률제정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기법은 외환위기 시기에 발생한 대량 실업사태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재의 대안으로써 등장한 것이다. 이 시기 국내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은 생활보장법이었다. 그러나 1961년 제정된 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계가 권리가 아닌 시혜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6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등 연령이 제한되었고,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어려운 등, 실질적인 빈곤대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다(박미영, 2001). 이에 대해 국기법은 생활보호법이 갖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써 등장하게 되었고, 전체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안종범, 2009).
국기법의 제정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국기법 제정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보장법이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된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국기법 제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1990년대 말 국내에서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급격하게 늘어났었고, 이에 대한 국가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기법 제정이 국민의 생존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합리적인 계측을 통해 급여수준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었다(여유진, 2005).

참고자료

· 강신욱(200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의 적절성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10년도입 및 제도운영 평가를 위한 심포지움. 보건복지부 자료집.
· 김미곤(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09년 2호.
· 김진영(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 387-405.
· 남찬섭(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복지동향.
· 노대명(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 보건복지포럼. 통권 108호,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