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요약정리

소개

도시행정 요약정리

목차

『광역행정에 대하여 서술』
1. 종합적 접근방법
2. 점진적 접근방법
3. 절충적 접근방법
『도시행정의 의의와 특성을 설명』

본문내용

◎ 광역행정 - 도시화, 산업화로 서로 괴리된 지역주민의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지방행정구역 혹은 지방자치구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 필요성 - 사회경제권역이 확대․균질화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대도시권의 효율적․통일적 관리, 능률적인 지역개발 수행,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민주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 광역행정의 접근방법 - 종합적, 점진적, 절충적(기존 자치단체의 정치행정체제의 개편여부와 그 정도를 기준)

1. 종합적 접근방법 - 다수의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해체하여 단일정부로 통폐합하여 광역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유형]
- 여러개의 군소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일정부를 만드는 통합
- 도시권의 중심도시에 도시화된 인접지역을 편입하여 하나의 단일정부를 만드는 합병
- 기존의 행정구역으로부터 일정지역을 떼내어 새로운 단일정부를 만드는 분리
- 군을 중심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흡수하여 하나의 단일정부를 구성하는 시군통합
[장점]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
- 서비스 혜택이 인접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나타나는 무임승차자 현상을 최소화
- 과세구역과 서비스 이용구역의 일치로 형평성을 제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