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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관타나모 수용소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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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8.10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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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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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관타나모 수용소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목차

    1. 관타나모 미국 해군 기지
    2. 관타나모 수용소의 설치

    본문내용

    1. 관타나모 미국 해군 기지
    관타나모만은 원래 쿠바의 영토다. 쿠바 영토인 관타나모에 미국 해군 기지가 들어서게 된 사연은 이렇다. 쿠바는 약 400년(1511경부터 1898년까지)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 19세기 말 팽창정책을 추진하던 미국은, 1898년 스페인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쿠바인들을 가혹하게 진압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쿠바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로써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은 발발 후 109일 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 그 승리의 댓가로 미국은 파리 조약을 통하여 스페인의 해외 식민지 모두, 즉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 캐롤라인 아일랜드에 관한 영유권을 넘겨받았다.
    그 전쟁 도중에 미국은 관타나모만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였고, 1903년 신생 쿠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Thomas Estrada Palma와, 파나마 운하 보호 등을 이유로 관타나모만을 미국이 임차하기로 하면서 “미국은 임차지에 대한 쿠바 공화국의 궁극적인 주권이 계속됨을 인정하고, 쿠바는 미국이 점유하는 동안 미국이 그 지역 내에서 완전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갖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차 약정을 맺었다.
    그 후인 1934년에, 미국과 쿠바는 위 임차 약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 임차는 “미국이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포기하지(abandon)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협정(treaty)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즉 위 약정 및 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임차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영구적으로 관타나모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1959년 Batista 정권을 축출한 Castro 정부는, 위 임차 약정은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미국이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미국은 Castro가 1959년에 차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그 점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는 약 9,500명의 미국 해군과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
    관타나모 해군 기지는 Tom Cruise, Jack Nicholson, Demi Moore가 열연한 법정 영화 “A few good Men”의 배경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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