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개

부가가치세

목차

Ⅰ.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Ⅱ.과세기간
Ⅲ. 거래시기
Ⅳ. 거래장소

본문내용

Ⅰ.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에 대하여 10%를 내는 세금을 말한다.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경우 ‘형성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란 거래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인 유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세되는 성격의 세금을 말한다.
즉, 가치가 없던 강물을 제조활동(부가가치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국민총생산형(GNP형), 소득형, 소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모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성격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반면에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및 주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세액은 다음의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결국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