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주민참여 예산제도

소개

지방재정론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용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념
2.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중요성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용

Ⅲ. 주민참여 예산제도 : 광주 북구 사례조사
1.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시기
2. 기본원칙 제도 내용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Ⅳ.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올바르게 발전되어 왔을까?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예산은 항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작년 아방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성남시나 용인시의 호화청사 건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대체로 토건사업에 대한 과독한 집착, 축제의 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있고 의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토대가 되는 제도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치적 의견을 모으는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였으나 일반 주민들이 정치에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주민들의 참여를 민주주의적 방식을 도입한 제도가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된 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12월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6.6%에 해당하는 90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과연 지방예산의 운영을 제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켰는지 그간의 운영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평가를 해보고 이후의 발전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된 광주 북구의 사례를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참고자료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 *참여예산net (http://www.joinbudget.net/board/main/)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진경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