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강제의 한계

소개

즉시강제의 한계

목차

1. 실체법상 한계
가. 개념적 한계
나.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한계
2. 절차법상 한계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본문내용

1. 실체법상 한계가. 개념적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장애의 발생이 급박한 경우에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념적 한계가 도출된다.1) 장애의 현존성에 따른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령되는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장애를 예방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발령되는 것이 아니다.2) 목적의 소극성에 따른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위험의 제거 내지 예방이라는 소극목적을 위해 발동되지, 적극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될 수는 없다. 나.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그에 대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상대방에게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택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서는 안된다(협의의 비례의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은 이를 명문화 하였다.
2. 절차법상 한계가. 문제점행정상 즉시강제 중 사람의 생명·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인신의 구속, 수색, 압수 등의 행위가 결부된 경우 그에 대해 헌법 제12조, 16조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