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채의 현황 및 시사점

소개

우리나라 지방채의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기능
3. 지방채의 문제점
Ⅱ-2. 우리나라 지방채
1. 우리나라 지방채의 운용실태
2.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 제도의 변화과정
3.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현황
4. 우리나라 지방채의 잔액현황
5.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6. 우리나라 지방채 운용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이러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간 재정관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입확보도 미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존의 세입수단은 이러한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지방정부의 주세입인 지방세의 상당 부분은 재산과세가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증대와 적자재정의 편성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증대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채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어진 조건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방채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뒤에 이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나누고자 한다.


Ⅱ. 본론
Ⅱ-1.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은 보통 복수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한다.
지방정부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에 의하여 충당,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 등의 경우에는 경상적 수입으로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정부는 차입에 의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지방채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