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시 부처간 중복 개선대책

소개

지역개발시 부처간 중복 개선대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2. 세계의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3. 지역개발 사례 및 문제점
4. 개선방향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그간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시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도시지역과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과 균열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한 바 있다. 정보는 또한 전국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통합적 균형을 통한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지역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특성화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들은 각 사업별 특징․내용․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미비된채 쫒기듯 혁신역량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혁신 클러스터 육성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지역개발 참여나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단기간에 너무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정책추진을 위한 시간과 준비가 불충분해 많은 시행착오와 또한 부처간의 정책중복 등
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분임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지역활성화 사업들중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부처중심으로 추진되어 중복되는 정책을 찾아 개선방향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본론

1.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거점 개발방식을 통한 1차 국토종합개발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2․3차 종합개발로 마무리되고 국토 기반 조성 위주의 양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나 그로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한 불균형과 균열을 해소하고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참여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2004, 송미령․박주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e.re.kr)
·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 보건의료산업센터 홈페이지(http://www.cbhic.or.kr)
· 나라경제 2005년 4월호
· 제1차 농산촌 지역개발 남원시 5개년 계획(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