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체계수립을 통한 업무처리 개선

소개

S.E.S. 체계수립을 통한 업무처리 개선

목차

제1장 서론
□ 문제제기
제2장 본론
【사례 1】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제도
【사례 2】민원후견인제도

본문내용

제1장 서론
□ 문제제기
행정조직은 지난 10여년 간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적 분업구조와 수직적 권위구조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궁극적으로 처리의 지연으로 나타나고,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며, 민원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복합민원행정에서 특히 심각하다. 또한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과소간의 알력다툼과 업무담당자간의 책임 전가와어떠한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 면하기 위한 불필요한 내부협의절차는 처리시간을 지연시키고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첫째,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① 준수해야 할 법규가 다수이며, ② 부수적인 사무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본래의 민원업무가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③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러 기관을 접촉해야 하며, ④ 민원인이 관계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⑤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며, ⑥ 민원처리기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한다. 준수해야할 법규가 다수이므로 구비서류가 과다해 지거나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도 복잡해진다. 그리고 민원사무의 처리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민원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민원인은 여러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와 민원담당공무원과의 빈번한 접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과 부조리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만들며 이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① 행정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고, ② 유관 기관 또는 부서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③ 동일한 민원사무에 대한 중복검토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④ 전문성 요구가 증대하고, ⑤ 처리기간이 늘어난다. 제기된 민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기관에서 분할하여 다루기 때문에 해당 민원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