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소개

간통죄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목차

서론
전제1
전제2
전제3
전제4
결론

본문내용

간통죄란?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간통이란?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간통죄의 탄생 배경
서론
간통죄의 기원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독점욕을 확고히 보장하기 치
서양과 우리나라!!! 최초의 간통죄는 여성만 처벌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일처일부제 보장의 법적수단
근거
본론 전제 1.
양성 평등권 침해
간통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이혼소송의 전제를 요구
독립적 생계유지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을 감수하면서 남성의 간통을 고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이 존재
→ 실질적 양성불평등을 초래
똑같은 간통이라 해도
여성에 대한 시각이 남성보다 더 좋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간통죄를 그대로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양성 평등권에 위배 !!!!
가 열악한 형편에서
여성이 남성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
간통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간통죄 합헌 결과요지
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에 부합하는 법률.
②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간통죄의 역설
혼인과 가족 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위배
본론 전제 2.
행복추구권 침해
-자기운명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