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리론

소개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버트 노직의 소유권리론



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 노직의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Ⅲ. 결론



참고문헌&#8729

본문내용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도 위와 유사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한 사례의 한 가지 예로, 한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과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치를 지닌다면 얼마만큼을 누구의 소유로 봐야할 것인지의 문제 즉, 그러한 권리에 대한 승인의 여부와 그 승인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노직의 관점에 따라 해석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먼저,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살펴보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 후 노직의 관점을 퍼블리시티권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확정하려고 한다.

II. 본론

1. 노직의 소유권리론

먼저 노직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그의 ‘소유권리론’에 대해 알아보자. 정의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보통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노직은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마치 자원들이 사회라는 하나의 큰 그릇에 담겨진 채 정부의 정의로운 분배를 기다리며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큰 그릇과 같은 것은 없으며, 단지 사람들과 자연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생산물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그것들의 분배를 서로 독립된 문제라 할 수 없다. 노직의 생각은 어떠한 중앙 분배과정에도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논의를 “분배적 정의”라는 말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라는 말로 국한시키기를 원한다. 즉, 그의 소유권리론(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란 소유물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이론인 것이다.

참고자료

· 로버트 노직(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유일상,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서울: 사회평론, 2010.
· 조나산 울프(장동익 역), 『자유주의 정치철학』서울: 철학과현실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