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자유지상주의]자유지상주의에서의 개인 소유 권리론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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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된다는 이론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난파당한 배에서 다섯 명을 위해 한명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섯 명이 살 수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러한 이론에 반대하여 공리주의의 이론에서 가치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밀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멀리 보았을 때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론에서 자유지상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론은 사람은 공리의 극대화를 위한 존재가 아니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 미국에서 빌게이츠같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빌게이츠의 재산권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참고 자료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 김영사, 2011
이근식 ,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기파랑,2006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 김영사, 2011
이근식,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