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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사의 실제

학교 인사의 영역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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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7.29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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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학교 인사의 영역과 실제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교원인사행정의 기초
    1.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2. 교육인사행정의 원리
    3. 교원인사행정의 영역

    Ⅲ. 교내 인사 관리
    1. 교원의 임용
    2. 학교장의 인사권




    Ⅳ. 교원의 능력개발
    1. 현직 교육
    2. 근무성적평정
    3. 승진제도
    4. 전직과 전보

    Ⅴ.교원 보수 제도
    1. 교원 보수결정의 원칙
    2.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3. 교원 성과 상여금제

    Ⅳ. 맺으며

    본문내용

    2.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1954년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제정․운용되어 오다가 1986년 12월 20일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통합되었다. 이때 법관 이외의 모든 공무원의 보수규정이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각 직종 간의 보수 체계와 봉급 수준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체계는 교육공무원 보수체계에 비하여 변화의 과정을 많이 겪지는 않았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동등한 학력과 자격 및 경력을 가진 교원은 학교급별, 성별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호봉제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유․초․중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교)의 호봉제와 기산호봉, 봉급 및 수당 등을 각기 다르게 정하는 이원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원 보수체계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교원 보수의 종류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제4조)

    나. 봉급
    봉급은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연공급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교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위별로 직무와 능률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보수도 단일호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일호봉제란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력과 경력이면 같은 호봉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여도 적용되는 보수표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교원의 보수체계에서는 경력과 학력을 동일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4년간 근무하면 대학졸업 신규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부여받는다.

    참고자료

    · 서정화(2000). 교육 인사 행정. 서울: 세영사.
    · 서정화 외(1995). 교육인사행정론. 서울: 하우.
    · 김윤태(1986). 교육행정․경영신론. 서울: 배영사.
    · 주삼환 외(200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이윤식(2010).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및 성과 평가. 한국교원교육학회.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 진단 및 평가」. 49-85. 인천: 한국교원교육학회
    · 박상완(2010). 교장공모제 운영 및 성과 평가. 한국교원교육학회.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 진단 및 평가」. 89-127. 인천: 한국교원교육학회
    · 전제상(2010).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 및 성과 평가. 한국교원교육학회.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 진단 및 평가」. 131-157. 인천: 한국교원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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