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기의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의 등기의 이원에 문제점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① 권리자의 확정
②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
1.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2.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3. 허위등기의 발생
4. 공신력 부인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위협

V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옛날부터 사용된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이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