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소개

우리나라의 수사권독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일본을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현행수사구조의 모습
1.현행법상 우리나라 검찰ㆍ경찰의 권한관계
2.외국의 수사구조

Ⅲ.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수사권독립 긍정론
2.수사권독립 부정론
3.수사권독립 시기상조론
4.절충론

Ⅳ.검토되어야 할 문제
1.실무상 수사효율의 문제
2.수사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 이원화의 문제
3.경찰 자질개선론의 문제
4.이중수사론과 국민불편론의 문제
5.경찰의 구속영장청구권의 필요 여부
6.수사권의 독립과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
7.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독립의 관련성

Ⅴ.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 및 국민의 인식
1. 검찰ㆍ경찰 가혹수사 여부에 대한 태도
2. 검찰ㆍ경찰이 피의자나 증인을 대하는 태도
3.검찰ㆍ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4.주요범죄 직접수사에 대한 태도

Ⅵ.결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나 실제상으로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2. 논쟁의 배경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의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철저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우리의 시대상황은 이미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며, 경찰의 인권의식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는 반대로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에 그치지 않고,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법규에 각종의 지휘조항을 확대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공소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한 채 수사에 몰두하는 조직운용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상명하복의 검·경 관계는 해방 후 일 제하 친일 조선인 경찰을 기초로 경찰력을 구성해야했던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을 지휘·통제하여 ‘경찰 팟쇼화’를 방지.
-민주화 이후 경찰인력의 질이 향상되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는 주장이 나옴.
-1998년 故김대중 前 대통령이 수사권 독립에 관한 선거공약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논 란이 점화.

참고자료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 -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22
·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 고 찰』, 법무연수원, 2007.3.
·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
·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기관의 선진화 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
· -조국,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5.12.
· -표창원, 「경찰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 -경찰청 공식입장 발표문 ‘민주적 수사구조 함께 만들기-분권과 견제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입니다‘, 2005. 7.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보고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2005. 4.
· -기타 뉴스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