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이 커짐에 수출보험의 중요성 분석

소개

k대학교 국제무역비즈니스 2번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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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출보험의 기능
Ⅲ. 우리나라 수출에서 수출보험 활용률 추이
Ⅳ. 수출보험 활성화의 배경과 주요 요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매우 좁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제무역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써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은행을 통해 무역결제의 안전성을 중시한 신용장방식(L/C)대신,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비신용장방식(Non-L/C)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제거래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업자가 물건을 공급했어도 수입업자가 물건을 받고 대금을 건네주지 않는 사기성 거래나 수입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 혹은 운송 도중 전쟁 상황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생기는 운송사고등은 무역거래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무역대금결제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제도 중 하나인 수출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출보험이 활성화가 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시 안전성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 등의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민간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출자 또는 선적 전후에 무역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나 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등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불능,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의 손실 등등에 대해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여 준다. 정부가 주도로 수출보험을 운영하므로 민간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지며,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수출을 궁극적으로 진흥시켜준다.

참고자료

· 수출보험만화, 강의내용, 무역실무 강의노트
· 국제무역비즈니스 편집교재
· 한국의 수출보험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세영,이서영) |관세학회지| [2003]
·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박현희) |무역연구| [2009]
·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손해율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장동한) |수보학회논문|
· 무역과 제도 :수출보험제도와 신용장제도의 관계분석(이시영,정성희) |한국경제연구학회|
·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이은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000]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트(구 한국수출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