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정책

소개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목차

1. 외국의 보육이념

2. 외국의 보육정책
1) 미국의 보육정책
2) 프랑스의 보육정책
3) 스웨덴의 보육정책
4) 일본의 보육정책

3.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외국의 보육이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취업모의 자녀만을 보육사업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와 미국에서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취업모를 가진 아동의 보육에 개입하는 구빈적 수준의 보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보육대상 아동을 경정하는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보육 문제는 부모가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보편주의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즉, 부모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 외에도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결국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는 원칙과 더 나아가서 현대 핵가족내의 가정양육보다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집단 양육으로서의 보육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한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체계이다.
이처럼 보육선진국의 양육이념은 보편주의 공동 양육관이다. 보편주의 보육의 핵심요소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고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등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에 전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모든 아동의 양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보편주의 공동양육이념에 의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부분보다는 공적 보육이 당연시되고 비용은 모든 국민의 공동부담으로 해결한다.
각국의 보육이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기본보육관점이나 대리보육관점에 머물지 않고 아동복지중심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되 국가의 책임 하에 보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