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FTA에 의한 산업별 영향과 의견

소개

한-EU간 FTA에 의한 산업별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한-EU간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2. 농, 축산업
3. 서비스, 투자
4. 찬성입장과 이유

본문내용

*Ⅰ. 제조업
(1) 자동차 분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EU의 관세(10%)가 3~5년 안에 철폐되면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이다. 이로 인해 일본차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로선 유럽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여 수출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럽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4.5% 관세가 없어지면 유럽 현지에서 운영하는 우리기업의 공장 부품을 직수출 방식을 통하여 조달이 가능해지고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 유럽자동차 회사들의 한국시장 판매량도 2008년 3만3000대에서 4만~5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의 저가 소형차와 친환경 디젤 자동차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2) IT와 전기·전자 분야 디지털TV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가장 먼저 관세철폐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관세율이 12~14%에 달하는 일부 TV 품목과 캠코더, DVD, CD플레이어 등도 수출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관세가 없어진 반도체와 휴대폰은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가전제품도 관세가 1~2%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철폐 해택이 생각만큼 크진 않다. 또한 대부분의 TV와 LCD패널 등은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수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 이지만 유럽과의 관계 강화로 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것이다.

(3) 섬유·화학·기계 분야
섬유의 경우, 유럽에서 4~8%대의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편·직물류 등 화학섬유 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한국 제품은 EU 생산자보다 중국이나 대만 등 EU의 주요 수입국과 경쟁 관계에 있어 EU 시장에서 관세 폐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화장품·실리콘·향료·화학수지 등 정밀화학 업종은 유럽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화학분야 관세율은 7.2%로 유럽(4.2%)에 비해 높아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 효과가 크겠지만 일부 화학제품 원료의 수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철폐로 인해 일본/미국의 기계제품 수입을 대체하여 독일 등으로부터 기계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