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관하여

소개

한-EU FTA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각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했으며,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와 그에 대한 사견까지 덧붙인 레포트로,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1) FTA란?
2) FTA의 내용
3) FTA의 확산 이유
4) FTA의 추진
5) FTA의 효과

2. 한-EU FTA의 의의

3. 한-EU FTA의 체결과정

1) 체결 과정
2) 한-EU FTA 협상일지

4. 한-EU FTA의 내용

1) 한-EU FTA의 분야별 주요내용
① 수산물 분야
② 자동차 분야
③ 서비스·투자 분야
④ 보건·의료 분야
⑤ 농축산업분야
⑥ 한-EU FTA의 주요 수혜 산업

2) 한-EU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자료

5. 한-EU FTA에 대한 비판

1) 분석
2) 상품 관세철폐 효과
3) 자동차
4) 섬유
5) 관세환급과 보조금 등
6) 서비스 및 투자
7) 지적재산권

6. 한-EU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FTA 발효 시 한국이 치고 나가야 할 분야, 유럽이 치고 올 분야
(1) 한국이 치고 나가야 할 분야
① 자동차 시장 ② 유화산업 ③ 타이어 시장

(2) 유럽이 치고 들어올 분야
① 농축산분야 ② 와인시장 ③ 서비스 시장

2) 한-EU FTA 발효 시 유망 직종

7. 관련 보도 자료
1) 한-EU FTA의 관련기사
2) 언론보도종합자료

8. 느낀 점

본문내용

⑥ 한-EU FTA의 주요 수혜 산업
이런 협상내용을 볼 때 한국 무역협회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에서 플라스틱·정밀화학·석유화학 산업이 수혜 업종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유망 품목 및 대일 수입전환 가능 품목 검토´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우리의 대EU 수출증가율과 EU의 대세계 수입증가율을 고려한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뽑아냈다. 보고서는 우리의 대EU 수출 중 95%를 차지하는 품목과 EU의 대세계 수입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중 중복되는 것을 골랐다. 이 품목들 중 현재 관세가 없는 품목을 제외한 2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88.5%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한·EU FTA의 수혜 품목이란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그 결과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원료가 각각 4개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제품이 3개, 전자 및 자동차가 각각 2개, 유리 제품과 섬유 제품이 각각 1개씩 차지했다. 특히 이 품목들의 수입액 기준 경쟁 관계를 보면, EU와 FTA를 체결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를 제외할 경우 모두 10위 안에 진입한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면 경쟁 상대인 미국·중국·일본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주요 5개국 시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 시장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기계·수송, 석유화학제품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이 압도적으로 유망하고, 프랑스·이탈리아에서는 기계·수송 제품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시장에서의 유망품목은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fta.go.kr/)
· 한국의 FTA전략(박번순 저)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국제무역연구원(http://iit.kita.net/)
· 한-EU FTA와 경제전략(노순규 저)
·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