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반대 법적인측면 입론

소개

간통죄 폐지 반대 법적인측면 입론입니다.

(간통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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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간통죄 폐지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법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법은 간단히 말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사회란, 인간이 모여서 사는 울타리로서 구성원의 안위와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천차만별의 가치관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선을 다르게 하므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구성원 사이의 공동선의 영역을 형성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에 그 존재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원활한 소통과 안정에 필요한 법은 각 국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곧 법이 그 나라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특성을 살펴볼 때에, 간통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기 보다는 일부일처제와 정절에 대한 관념이 어느 국가보다 확고한 대한민국의 가치관에 기초한 법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구 중에는 5천년 단일민족-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민족의 정절을 지켜냄을 자랑스러워하는 민족의식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해 표현할 때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문구에서 조차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절의식. 하지만 간통은 이러한 우리네 특유의 정절의 관념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간통을 한 다는 것은 국민적 의식에서 보았을 때, 옳지 못하고 국민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간통법은 어긋난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 유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