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외이사제는 성공할 것인가

소개

한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논문형식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사 외 이 사 제 도 입 의 확 산
사 외 이 사 제 의 현 실 과 주 요 이 슈
선 진 국 사 외 이 사 제 의 실 상
정 착 방 안
참 고 서 적

본문내용

Ⅰ. 사외 이사제 도입의 확산
거의 10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사외이사라는 직책은 생소한 명칭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장기업의 90%이상에 육박하는 회사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시기에 어떻게 해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조 12호)
통상 이사로 불리는 상근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구분,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상근 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짐.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을 보완.


① 사외이사제도의 글로벌화
사외이사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5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다. 특히 록히드 사건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사(社)가 일본의 고관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빚어진 사건
등 부정이 속출한 것이 미국에서 1978년 사외이사에게 감사기능을 부여하는 계
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이 세계 자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외이사제도가 각국으로 확산, 영국은 1992년 지배구조 모범규범의 제정이후 본격적으로 기업에 사외이사 선임을 권고하였으며, 일본에서는 1997년 소니가 시험적으로 사외 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점차 도입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엔론, 월드컴의 회계부정 사건 1985년 휴스턴내추럴가스와 인터노스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 설립 15년만에 미국과 유럽 거래 에너지의 20%를 담당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1년 말에 회사가 수년간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신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 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중미, 남미, 아프리카에서의 계약에 뇌물수수,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스캔들이 돌면서 엔론의 주가는 90달러에서 30센트로 떨어졌다. 엔론은 2001년 12월 2일에 파산신청을 했으며 엔론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분할 매각되었다
의 발발하면서 미국식 사외이사제도는 새로룬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의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사외 이사의 수와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로 발전하게 되었고, 영국, 일본 등도 자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사외이사제도를 강화 했지만 사외이사의

참고자료

· 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상법개정 방안 정책토론회 회사법 개정안 해설
· Ⅱ. 2008. 4. 15일자 이코노미스트 통계자료인용
· Ⅲ. 사외이사 인력뱅크 (www.outside-director.or.kr)참조
· Ⅳ.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전삼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