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과사교육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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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교육
2. 사교육 현황
3. 사교육 실태에 따른 문제점
4. 사교육 팽창의 원인
5. 사교육의 축소와 개선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전인교육의 실패,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의 부담감 등이 빗나간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아가 과잉된 교육열은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팽창은 과외 퇴치를 위한 온갖 대책들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과외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대책들은 과외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나 행위를 행정적․법적으로 철폐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다. 즉, 초등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정부는 "중학교 입시"를 철폐하고 중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신입생을 배정하였다. 그래도 과외가 번성하자, 대입전형제도도 수차 개혁하였는데 대학별 본고사가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 암기․찍기 위주의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중심의 수능시험으로 바꾸었다. 최근에 난해한 수능시험 대비 과외와 논술과외가 번성하자, 정부는 수능시험은 더욱 쉽게 출제하며, 논술고사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지속된 불법 과외 단속 방침도 재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입시 자체를 없애는 과외대책, 그 분야 과외만 생기면 그 과외를 없애고자 그 분야를 입시에서 제외하고 과외를 규제하는 대책들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과열과외 현상은 온갖 혁신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화되고 있다. 초등학생 과외를 유발한다고 "중학교 입시"를 제거하고 중학생 과외를 유발한다고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중등학교를 평준화한 것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그래도 과외가 번성하자, 과외를 규제하며 일부 과외는 불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