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의쟁점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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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시장 개방의 개념

2. FTA로 바라본 교육시장 개방
(1) FTA의 의미와 배경
(2) GATS와 FTA
(3) FTA 협상 동향과 교육서비스 FTA
(4) 미국의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 및 개방 전략
(5) 한국의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과 개방 전략

3. 교육시장 개방 관련 쟁점
(1) 개방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2) 개방에 따라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4. 딜레마 이론을 통한 교육시장개방
(1) 딜레마 이론
(2) 교육시장 개방과정의 딜레마 발생요인 분석
(3)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대응 과정

5. 현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1) 한·미 교육서비스 FTA 쟁점과 전략 모색
(2) 한·미 교육서비스 FTA 협상에 따른 과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장소나 시설 외에 그것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는 조직까지도 포함된 시장으로서, 교육서비스 시장과 교육기자재 산업시장 등을 포함한 교육산업시장을 의미한다.

(2) 교육서비스 시장
광의의 교육시장 개념 중 교육기자재 산업시장 등 협의의 교육 산업시장을 제외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로써 국제 무역 협상에서 교육이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 되어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이해된다.

(3)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이란?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나라의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 공급자와 외국인 공급자를 차별하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의 교육개방 흐름
▶ 1993년 WTO 한미쌍무협상 - 의학과 직업분야 개방합의
▶ 1995년 의학과 직업분야 완전개방
▶ 1997년 고등교육개방추진, 사립학교법개정(외국인이사 허용)
▶ 2000년 9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추진
▶ 2001년 1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중 독소조항 철회
▶ 2001년 8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재추진
▶ 2001년 11월 WTO 도하개발의제(DDA) 출범(카타르 도하)
▶ 2001년 11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발표
☞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근거로 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확충하기로 함.
▶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추진
▶ 2002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정
▶ 2002년 3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검토
▶ 2002년 4월 28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 학교마다 기술이전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두고, 학교기업과 산학협단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을 이용할 수 있

참고자료

· 2006. 교육시장 개방의 딜레마 발생 요인과 정책 대응 전략 분석. 이정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 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 교육인적자원부
· *뉴스 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22514&section_id=101&menu_id=101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07171&section_id=115&menu_id=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