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기밀유출 사례 및 해결방안

소개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 사례를 국내 3건, 국외 2건 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업기밀유출 사례
국내사례 ① 포스코
국내사례 ② 다니던 회사 기밀 빼돌려 경쟁업체 유출
국내사례 ③ 회사기술자료 유출 전 S전자 연구원 구속
국외사례 ① 美 검찰 `우라늄 농축장비 기술 유출`
국외사례 ② 재일사업가 국내 첨단 신기술 日유출
산업기밀유출 대책
1. 관리적 보안
2. 물리적 보안
3. 기술적 보안

본문내용

포스코의 핵심 철강 제조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 넘긴 전 포스코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기술이 넘어간 곳은 한국과 경쟁 상대인 중국의 중견 철강업체다. 이 기술로 만든 강판은 자동차.냉장고.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케이스로 쓰이는 고급 제품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2일 포스코의 제강기술을 빼내 중국의 철강업체에 판 혐의로 E기술컨설팅 대표 이모(52)씨와 전무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의 기술개발실 간부와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퇴사하면서 복사해 갖고 나온 냉연강판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 1048개를 경쟁상대인 중국의 모 철강회사에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넘겼다.
이들은 중국 업체로부터 약속한 금액의 일부인 13억9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포스코가 1996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50명의 연구인력과 450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다. 냉연과 열연 강판을 제조할 때 필요한 철강의 온도 등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검찰은 "이 기술은 포스코 측이 최고 보안등급인 기밀로 분류해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막는 것"이라며 "이번에 유출된 파일은 사실상 냉연과 열연 강판 제조기술 전체를 망라하고 있어 포스코의 관련 철강재 제조공장 전체를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기술은 기존 기술과 달리 생산공정이 용이해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중국 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나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현지에서 수차례 기술지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술 유출로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가뜩이나 싸게 파는 중국 측이 가격을 더 싸게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포스코가 볼 손실액은 향후 5년간 2조8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포스코를 퇴사한 이들이 중국에 드나든 사실을 파악한 포스코 측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포스코 측은 "유출된 기술 가운데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중국에서 적용될 경우 강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파이넥스 등 신기술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조인스닷컴(http://www.joins.com)
· 산업기밀 보안센터(http://www.ni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