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20.01.21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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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자료 )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고찰
2. 예상 질문

본문내용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고찰입니다. 많은 역사 동안 한반도에는 수많은 정권교체가 있었는데요, 시대 상황만 다르지 목적은 상대편에 우선하여 더 높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는 보완적 역할이 아닌 권력중심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부패 및 정권교체 때마다 등장한 새로운 권력자 뒤에 줄서는 모습이 나타나죠. 공무원은 주어진 업무와 처리절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문제는 한국은 공무원을 유독 안정성과 연관 짓는 점이에요. 국민들의 삶이 아닌 공무원이 된 이후 삶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곧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되는데요,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자식에게 부여하는 부당한 이익 및 친인척을 동원하여 국가발전에 해를 입히는 것처럼요. 한국의 정권역사에서 뺄 수 없는 것이 탄핵인데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도 탄핵관련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언급이 많아지는 이유는 공직자나 정치인 문제를 바로잡을 공무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충실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부정적인 문제들은 없을 테니 말이죠. 비리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악용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인·공무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객관적 평가 체제의 부재입니다. 일을 잘 수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일종의 평가체제가 필요합니다. 영어를 마스터하기위해선 목표를 세워 학습 후 결과를 보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올바른 학습방법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면 학습방법을 수정하게 되겠죠. 공직사회에 이러한 평가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여러 부정부패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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