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대만의 건강보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

건강보험의 비교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1) 가입대상
2) 재정부담
3) 건강보험 급여
4) 관리운영체계

Ⅱ. 대만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1) 가입대상
2) 재정부담
3) 건강보험 급여
4) 관리운영체계

Ⅲ. 우리의 개선방향
1) 가입대상
2) 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 건강보험의 목적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 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입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가입대상이며,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 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뉨.
2)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 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임.
3)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 급여 대상자임.

2. 재정부담
1)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부담함.
2)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줌(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 제공)
3) 보험료 경감대상
①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농업, 어업 종사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3. 건강보험 급여
1) 현물급여
①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요양을 직접 행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하여 요 양을 제공하는 것.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포함.
② 건강검진: 자각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예방행위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2 차적 예방사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