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상

소개

2009년 이명박 정부 주택종합계획 일부의 추진계획 및 현황
그 추진계획의 사회적 여론과 그에 따른 나의 의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2009년 정부 주택종합계획 일부의 추진계획 및 현황
2. 추진계획의 사회적 여론과 그에 따른 나의 의견

Ⅲ. 결 론
: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미래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서민 주거사정은, 국제기구와 민간‧종교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97년 말 IMF 이후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고통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 값의 상승은 물론 매매 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수많은 주택정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주택종합계획 일부사항의 추진계획 및 현황을 살펴본 뒤 그 계획에 따른 사회적 여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정책의 문제성을 파악하여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본다.


Ⅱ. 본 론

1. 2009년 정부 주택종합계획 일부의 추진계획 및 현황

1) 저소득 계층을 위한 도심 내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
(1)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08년 15천호→‘09년 20천호)
-다가구 매입임대 7천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호, 소년소 녀 가정 전세임대 1천호
-매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7000→7,500호, 312 억원 추가)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
(2)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09년 5천호)

2)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
(1) 고시원 거주자, 독거노인, 뉴타운 세입자 등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도입(‘09.5～)
(2)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을 긴급주거 지원에 활용
-500호 시범공급(`09.2월),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 추가지원
(3)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 규 지원 (1,060세대, 12억원)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