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최초 등록일
2008.06.13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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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 부동산 정책론(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및 분석)

목차

들어가는말
몸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2. 주책정책의 추진현황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5.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단점
- 이명박정부 시장별 부동산 정책
1.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2. 이명박정부 시장별 부동산 정책
3. 인수위의 주요 정책 방향
4.대운하사업
5.주택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나오는 말

본문내용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규제와 규제완화이다.
근본적으로 참여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강조하여 수도권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은 억제하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등을 통한 전 국토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주택가격 억제를 위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었다.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과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거 복지에 중점을 두고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복지를 실현하기위한 노력과 개발이익을 공공의 부분으로 환수 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투기를 억제하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인 듯 하다. 여기에 공약사항인 대운하 추진 계획이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듯 하다. 주택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막는 해법과 적재적소에 적당한 물량을 공급하고, 얼어붙은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면서도 서민 주거복지는 실현하는 정책의 묘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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