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약술시험

소개

보험법 약술시험정리

목차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위부>
<보험자대위>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재보험>
<집합보험>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Ⅰ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개념
1. 보험가액
(1) 의의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이러한 보험가액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따라 변동하며,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취득에 의하여 손실의 보상을 받는 것일 뿐 이득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이며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는 전제가 된다.

(2) 평가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의미에서는 주관적이지만, 피보험이익의 효용에서 볼 때 피보험이익의 평가는 객관적, 합리적 표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가평가 보험
가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보험을 말한다. (제670조에서 추정)
2) 미평가 보험
미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금액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최대한도액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금액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공통적인 개념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이란 보험가액을 계약체결 당시에 정할 수 없다든가 또는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데 시일을 요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당사자에게 쓸데없는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최대한을 정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