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관료정치모형(엘리슨 모형)으로 쿠바미사일사태,걸프전,이라크전 분석

소개

3. 이라크전
1) 내용
이라크전 사례에서의 행동채널은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사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으로, 외교는 파월 국무장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요 멤버는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안보보좌관이다.

따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라크를 선제공격하는 정책과정을 주도한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신보수주의자들은 외교적인 노력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 단독으로라도 군사적 힘의 사용을 선호하는 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을 추구한다. 또한 체니 부통령은 걸프전에서 국방장관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후세인을 끝내지 못한 부담감도 후세인 제거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한 요인이 된다.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기 온건한 전통적 보수주의 성향을 가졌으나 9.11테러를 기점으로 강경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과 국내 정치적 압력 그리고 개인의 성격 등이 결합되어 신보수주의 성향으로 기울어졌다.


엘리슨은 국가가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분석하면서 국가 정책 결정과정의 행위자를 구가, 조직, 관료의 수준으로 보는 세 개의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합리모형의 관점은 국가라는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항상 합리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엘리슨이 제시한 조직과정모형이나 관료정치모형의 관점에서 존재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다소간 불합리성을 내포하게 된다.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서 합리모형의 분석은 핵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으나 조직과정모형과 관료정치모형의 분석은 핵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걸프전 강압사레와 이라크전 강압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참고문헌-강압외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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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엘리슨 모형
1. 합리모형
2. 조직과정모형
3. 관료정치모형
4. 세 가지 모형별 특징

Ⅱ. 사례
1. 쿠바 미사일 사태
2. 걸프전
3. 이라크전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엘리슨은 국가가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분석하면서 국가 정책 결정과정의 행위자를 구가, 조직, 관료의 수준으로 보는 세 개의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합리모형의 관점은 국가라는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항상 합리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엘리슨이 제시한 조직과정모형이나 관료정치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직의 경직성과 실수를 피할 수 없고 방대한 조직의 통제와 협조의 문제점은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은 편집된 국익에 사로잡혀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정책 결정 장치의 관료적 매커니즘 속에서 상황 판단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다소간 불합리성을 내포하게 된다.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서 합리모형의 분석은 핵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으나 조직과정모형과 관료정치모형의 분석은 핵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걸프전 강압사레와 이라크전 강압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걸프전 사례는 합리모형과 관료정치모형의 설명이 설득력이 갖는다. 조직과정모형은 모형자체 설명력의 한계 내에서 사례의 설명력을 보완하였다. 걸프전 사례를 합리모형 관점에서 본다면 초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징후 단계에서 중동지역 세력균형 등 국제 전략적 환경과 침공 징후 정보 등을 고려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나 조직의 경직성과 관료의 안이한 판단 등으로 징후 경보를 포착하고도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침공 이후의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합리모형 관점에서 중동지역의 세력 균형이라는 국제 전략적 환경, 석유자원과 관련된 국익이라는 미국의 가치와 국제 공조라는 미국의 원칙 그리고 소련, 프랑스 등의 협력적 견제와 같은 국제 전략적 압력 등을 고려한 선택의 경과로 설명이 가능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