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학교선택제, 자립형사립고, 고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특성화학교,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대안학교, 자율학교 분석

소개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학교선택제, 자립형사립고, 고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특성화학교,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대안학교, 자율학교 분석










참고자료

김천기 /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김태종 외(2004) /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1995)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성기선(2001) /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 외(2002) /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이주호·우천식(1998) / 한국 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 정책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학교선택제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자립형사립고
1.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과정
3. 현황
4. 운영상의 특징
1) 학생선발
2) 학생납입금
3) 법인전입금
4) 장학금
5) 재정의 자립
6) 교육과정
7) 교원자격
8) 학생의 수
9) 기타
5. 자립형 사립고 검토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Ⅳ. 고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특성화학교
1.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2. 학교운영의 자율화․분권화
3.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부여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대안학교
1. 운영 목표
2. 운영 방침
3. 대안학교 지정
4. 대안학교 위탁
1) 위탁대상자 선정
2) 위탁 절차
3) 위탁교육 준비과정 운영
5. 교육과정 및 학급편제

Ⅶ.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자율학교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준화 정책을 옹호하는 측은 ‘개방적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평등 이념을 강조하고, 반대하는 측은 ‘엘리트주의적 교육관’에 입각하여 경쟁을 통한 수월성이라는 자유이념을 강조한다. 그러면, 전통적 교육관에서 중시하는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전처럼 ‘경쟁’에 기반한 고교입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평등 이념을 실현한 평준화 정책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혹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평준화 정책을 통해 20여년 동안 꾸준히 구현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처럼 일관되게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사상 그 유례가 드문 것이다. 지금에 와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면 그 동안 축적된 평준화 정책의 성과를 한꺼번에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사회적 혼란도 매우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로의 진학률이 90%를 상회하는 현 상황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12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무교육화 될 고등학교 교육은 모든 해당 학령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중립성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교육기회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시험성적을 유일한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이전의 고교 입시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면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여 현재의 평준화 제도를 그대로 고집하기에는 교육의 수월성과 사학운영의 자주성, 학교선택권에 관하여 평준화 정책이 받고 있는 비판이 너무나 거세다. 그러므로 평준화 정책의 공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그간의 성과를 계속 유지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