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에

소개

서론
최근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0세 전후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에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흔히 ‘나영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9살 어린이 나영이를 납치 후 성폭력 후 흔적을 지우려고 입에도 담지 못할 짓을 저질러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57)씨가 검거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대통령까지 애도를 표시 했던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처럼 방어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 피해자보다도 정서적,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발찌, 위치 추적기, 신상공개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생겼으나 아직 그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여 성폭력의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성범죄에 관한 상황분석
2) 성범죄자 신상 공개란?

II. 본 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여론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여론

III. 결론
1) 마치면서 나의 생각과 느낀 점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0세 전후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에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흔히 ‘나영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9살 어린이 나영이를 납치 후 성폭력 후 흔적을 지우려고 입에도 담지 못할 짓을 저질러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57)씨가 검거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대통령까지 애도를 표시 했던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처럼 방어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 피해자보다도 정서적,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발찌, 위치 추적기, 신상공개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생겼으나 아직 그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여 성폭력의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성범죄자 신상 공개란 ?
▲ 정의
정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2000년 2월 3일에 법으로 제정하였다.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으로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01년 8월 30일에 제 1차로 169명의 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을 공개 이후 지금껏 11차에 걸쳐 성범죄자의 명단을 공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질 않다가 지난 2003년 헌법 재판소에서 이중처벌, 인권침해, 형평성 원칙의 위배 등의 헌법 원칙에 대한 여부가 심사 되었지만, 결국 표결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재 계속 시행중인 법률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