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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난민의 원인, 난민의 사례, 난민의 인권 실태, 난민에 대한 대처방안 분석










참고자료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수(2004),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윤여상(1999), 탈북주민 문제에 대한 개설
안혜영(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시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복희(1997),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그 문제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UNHCR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www.unhcr.go.kr

목차

Ⅰ. 개요

Ⅱ. 난민의 원인

Ⅲ. 난민의 사례

Ⅳ. 난민의 인권 실태
1. 여성의 인신매매
2. 어린이들의 생활
3. 난민의 노동
4. 난민의 강제송환과 처벌

Ⅴ. 난민에 대한 대처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난민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 개념은 최근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난민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량난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난민인정절차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탈출동기도 내전, 정치적 폭력, 경제적 혹은 환경적 재해, 극도의 빈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개인적 박해로 인하여 조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통적 의미의 난민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난민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UNHCR은 그의 관행을 통하여 난민의 개념을 결코 난민조약과 의정서 등의 개별적, 특수한 조약법상의 해석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수용하여 왔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난민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UNHCR의 관행에 따른 난민은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및 인도적 난민도 아울러 포함한다. UNHCR은 유럽지역을 전제로 한 난민협약상의 난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의 OAU난민협약(1969년)이나 Cartegena선언(1984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보다 폭넓은 난민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OAU협약에 의하면 박해를 이유로 본국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외세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사태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난민개념에 포섭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제2항). 또한 Cartegena선언에서도 난민 개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가 일반화된 폭력, 외세의 침략, 내전,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