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실태와 감소방안

소개

경찰행정학과 학사논문으로서

음주운전의 실태를 통한 감소방안을 제시하였음.

직접 자료조사하고 분석하여 쓴 논문임.

목차

Ⅰ. 머리말

Ⅱ. 음주운전 일반론

Ⅲ.한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와 단속현황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2. 경찰의 단속현황

Ⅳ.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문제점
1. 음주운전 관련 법적 규제의 약화0
2. 경찰의 비효율적인 단속체계 잔존
3. 시민의 인식 및 교육ㆍ홍보정책 미흡
4. 후진적인 음주문화


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감소방안
1. 음주운전 관련 법적규제의 보완
2.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체계 강화
3. 시민의식 변화유도 및 교육ㆍ홍보강화
4. 후진적인 음주문화 개선
5. 시동잠금장치 도입

Ⅵ.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자동차는 현대문명의 대표적인 이기(利器)로써 생활필수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 차량등록대수가 전국적으로 1,5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거의 국민 세 명에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미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가 차량 한 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이른바 ‘세컨드카’의 수요가 처음 차를 구매하는 ‘신규수요’를 앞지르고 있다.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한 지난 1997년에 1가구 1차량 시대에 진입했다면, 이제는 1가구 2차량 시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박기범, 음주운전 규제정책과 그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 1

오늘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제 누구든지 면허만 취득하면 쉽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누구나 일정 연령만 되면 음주가 허용되며, 이 두 가지 행위, 즉 운전과 음주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주운전은 피해가 특정 개인에 국한되기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자의 70%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아주 너그러운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 음주운전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b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9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단속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단속의 이면에는 국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다. 이중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도로를 차단하고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집중단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단조로운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되고 있다. 즉,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 음주운전 그 자체가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늘어만 가는 음주운전사고로 야기되는 막대한 인적, 경제적 피해상황을 볼 때,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책마련은 매우 긴요하다. 이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법적규제 수단인 단속 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7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연구논문집, 2006
· 2. 국내 학술지
· - 서문희, 음주운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 전대양, 음주운전 단속과 개입기법의 다양화 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 전영실, 음주운전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소, 2006
· 3. 논문
· - 권정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사고, 과속사고, 고령운전자 사고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 김남현, 음주검문소 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 김상구,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외국 사례와 유발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 박기범, 음주운전 규제정책과 그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 배상훈, 음주운전 규제정책의 효과분석 : 삼진아웃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신성식, 한국경찰의 음주단속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이유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