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
1. 개념
2. 목적

Ⅲ. 외국의 의료보장정책
1. 영국
2. 미국
3. 한국

Ⅳ.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1.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2. 급여 범위의 문제
3. 저부담-저급여의 문제
4.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의 재정 관련 문제점

Ⅴ. 개선방향
1. 보편적 적용
2. 효과적인 재원조달
3. 효율적인 비용통제

Ⅵ.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의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 부조에서부터 출산에 대한 지원금제도까지 국가에 의한 복지는 실로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른 사회보험보다 비교적 일찍 시작된 건강보험(1977년)은 현재 전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질병을 치료받고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추진하는 와중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Ⅱ. 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
1.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연대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과 건강 사회보장 증진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첫째,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과 강제적용, 둘째, 1년 단위 재정수지 조정을 통한 단기보험, 셋째, 전 국민보험 성격으로 질병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넷째,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다섯째, 적용대상과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있고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여섯째,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급여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5).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 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참고자료

·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 참고 문헌 ※
·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