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변론주의,석명권,즉시 제출 주의

소개

처분권주의,변론주의,석명권,즉시 제출 주의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처분권주의>

1. 의의
2. 절차개시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3. 심판의 대상과 법위

<변론주의>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변론주의 한계

<석명권>
1. 의의
2. 취지
3. 내용
4. 석명권 행사
5. 석명권 행사의 효과

<즉시 제출 주의>
1. 의의
2. 내용

본문내용

3. 심판의 대상과 법위
원고는 이를 특정해야하고 법원은 신청범위 내에서 재판해야 한다.
1) 질적 동일
① 소송물 범위내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
가. 구 소송물 이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은 별개이므로 청구취지가 동일하여 원고주장과 다른 실체법상 권리에 기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신 이론
실체법상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는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판단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이면 같은 소송물이다.
② 소의 종류, 순서
가. 종류
법원은 원고의 확인의 소 판결을 하지 않고,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나. 순서
원고가 주의적으로 매매대금이행청구를 소제기하고 예비적으로 물건 반환청구 할시 법원은 물건 반환이 쉽다고 예비적 소제기인 물건반환청구부터 심판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된다.
③ 형식적 형성의 소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고 처분권주의 예외이며 예로 경계확정의 소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있다.
2) 양적 동일
원고의 양적인 상한을 넘어서 판결을 할 수 없다.
① 인적 손해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시이익), 위자료 세가지 항목 걸쳐서 배상을 구할 시 배상청구 총액을 초과 않으면, 항목별로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해도 무방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비록 초과되더라도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마저도 처분권주의 위배로 본다. 그러나 손해 1개설에 따르면 청구 총액에 구속되어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각 항목이 초과되더라도 처분주의는 위배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